65세 이상,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충족한다면,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기초연금이란 무엇일까요?
- 노후 소득 보장: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목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 연령: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생일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원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어떻게 계산될까?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과 감액
- 최대 32만 1,950원: 2023년 기준 기준연금액은 월 32만 1,95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기초연금액은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의 예상 수령액 계산하기
-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서도 예상 기초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 15일인 경우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일
- 매월 25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기초연금 수령액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변동
- 소득 증가: 소득이 증가하면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소득 감소: 소득이 감소하면 기초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재산 변동
- 재산 증가: 재산이 증가하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수급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재산 감소: 재산이 감소하면 기초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 국민연금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 배우자: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기초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정수급, 주의하세요!
기초연금 부정수급은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유형
- 소득·재산 허위 신고: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고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 해외 이주: 해외로 이주했음에도 기초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경우
- 사망 신고 누락: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처벌
- 기초연금 환수: 부정수급으로 받은 기초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추가 징수: 환수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궁금증 해결!
1.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2.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기초연금 관련 상담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웹사이트: https://basicpension.mohw.go.kr/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https://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